login

left_menu01

 

 

 

sub_menu06

left_menu02

Untitled Document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고시 일부 개정안 [7월 31일]
 
: 참세상IL센터 : 2013-09-10 11:17:31
: :
: 2362 : 0

지난 7월 31일자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급여비용 고시가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법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상 등의 내용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 파일로 대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양해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된 내용 -

 

1. 개정이유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법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상하고, 수급자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독거․취약가구 수급자의 추가급여를 확대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인상하고, 그에 따른 수급자의 급여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 및 최중증 독거․취약가구의 추가급여를 인상함.(안 제2장제1호가목 및 나목)

 

나. 인정점수가 380~399점인 독거 및 취약가구 수급자에 대한 추가급여를 신설함.(안 제2장제1호나목)

 

다. 직장에 다니는 수급자의 추가급여를 확대함(안 제2장제1호나목)

 

라.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법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상함.(안 제3장제1호)

 

 

- 이하생략 -

 

 

[출처] 보건복지부

[주소]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2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5&CONT_SEQ=289011&page=1


  장애인활동지원_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_개정안(전문).hwp  [42.5 KB]  (download : 17)


Untitled Document
27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참세상IL센터  2018-04-05 769
26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참세상IL센터  2016-03-23 1431
25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고시 일부 개정안 [7월 31일] 참세상IL센터  2013-09-10 2362
24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년 1월 2일 시행) 참세상IL센터  2013-01-18 2798
23 201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안내 참세상IL센터  2012-06-08 2855
22 장애인권리협약 전문(국문본) 참세상IL센터  2012-05-16 2582
21 2012년 주요변경 지침 [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권] 참세상IL센터  2012-05-07 2132
20 동료상담(Peer Counseling)의 내용과 기법 참세상IL센터  2010-10-26 1904
19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개정 고시 참세상IL센터  2010-10-12 1528
18 2010년 장애인복지(거주)시설 사업안내 참세상IL센터  2010-09-29 1536
17 보건부PC 감염돼 정보유출 우려 참세상IL센터  2009-10-06 1407
16 빈센트 반 고호의 그림을 보여주는 화면보호기"Vincent van Gogh Painting Screensaver" v1.0 참세상IL센터  2009-08-03 1170

 1 2 3     페이지 : 1/3

   
 

 

 

 

bot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