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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년 1월 2일 시행)
 
: 참세상IL센터 : 2013-01-18 14:56:57
: :
: 2799 : 0

지난해 12월 27일자로 일부개정 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장애인 1급만 받을 수 있었던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2급 장애인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개정 된 부분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 파일로 대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양해부탁드립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된 부분) ◆

 

제4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① 법 제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 이하 생략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소]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lrzh&target=law&MST=131119&type=HTML&efYd=2013010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4262).hwp  [423.9 KB]  (download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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